내역이 공개되면 감사 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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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-04-22 14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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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은 1심 때와 똑같이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 감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,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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