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인의 퇴직연금의무화 장점이라고 한다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해져있는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,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명절이나 휴가철마다 일정한 돈을 받는다는 점, 연차나 휴가가 있고 가장 중요한 퇴직금이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​​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직장인에 비해서 큰 소득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을 드린 혜택들을 스스로가 받기 위해서는 장사를 포기하고 휴가를 가거나 연차를 써야 하니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​​오늘은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퇴직연금의무화 이슈화가 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, 3개월 근로자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​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​예전 부모님의 세대에는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은데, 지금은 직장인이 퇴사를 하는 시점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퇴직금 or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​​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공무원이나 직장인 근로자가 퇴식을 하게 될 때 연금/일시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만들어둔 제도이며 이는 2005년부터 근로자에게도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.​​이러한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이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기존의 퇴직금은 목돈(일시금)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기업이 파산/도산/지급불능 등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느 퇴직금만을 기다려왔던 분들은 당연히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 지급을 받을 수도 없다는 단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​퇴직연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DC/DB형의 형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추후에 지급을 받는 시기에 IRP 통장을 개설해서 지급을 받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.​퇴직연금 의무화 추진​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현재 나와있는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/퇴직연금공단 신설/벤처기업 투자 허용/적용 대상 확대 등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2025.06.24일에 보도를 했습니다.​현재는 대략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크게 달라진 바는 없으며, 말 그대로 떠도는 있는 소식들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.​-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​​위처럼 아직까지 결정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떠도는 소식들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.​- 퇴직급여 형태​오늘 알아보는 주제인 퇴직연금 의무화에 관련된 부분인데, 기존에는 퇴직연금의무화 퇴직금과 병행을 했던 것이 앞으로는 퇴직연금제로 일원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​쉽게 말해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인데,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퇴직금/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 또한 무조건적인 가입을 통해서 추후에 지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​- 업무 수행기관의 변화​기존에는 전담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, 회사를 통해서 가입자가 가입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퇴직연금공단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​​- 투자방식의 변화​국내 비상장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던 것이 벤처기업 투자 허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퇴직연금의무화 같다고 합니다.​- 기금형 확대​30인 이하 업체만 가입 가능했던 것이 100인 이하의 업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​- 퇴직급여 가입 기간​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신 직장인분들에게 지급이 되던 것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신 분들에게도 지급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​퇴직급여 적용 기간 변화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로 인해서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았던 것을 퇴직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​저 같은 퇴직연금의무화 경우에도 서비스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직원으로 분류되던 분들은 퇴직금이라는 것,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를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일원화를 시키게 된다면 이러한 단점들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난감해할 것으로 보입니다.​​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퇴직급여의 가입 기간인데, 기존에 존 제하던 퇴직금 제도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했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퇴직연금의무화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했는데 만약 3개월로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면 얼마의 금액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지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고, ​그동안은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프리랜서/일용직 근로자/단기 아르바이트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반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난감한 상황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​마무리최저임금이 상승을 하고 이처럼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된다면 고용률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테고,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생길 테니 대책을 마련해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​​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