;​정부가 카드깡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. ​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는 이 지원금은 일부 개인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 ​그러나 이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'현금화'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카드깡 수 있습니다.​이번 글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했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, 사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;​‘카드깡’이란,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을 타인에게 할인된 가격에 되팔거나, 유통을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.​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, 정부가 정해놓은 용도 내 카드깡 사용만 허용되며, 이를 위반해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지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.​실제로 당근마켓 등 중고 플랫폼에는 “15만 원 선불카드, 13만 원에 팝니다”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, 이는 ‘보조금 목적 외 사용’에 카드깡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.;​정부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및 현금화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.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:위반 행위적용 법률처벌 내용소비쿠폰 현금화, 재판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경우형법상 카드깡 사기죄, 보조금법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행정상 불이익각 지자체 및 복지지원 사업 기준향후 각종 복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즉, 단순한 실수로 현금화해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, 심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카드깡 있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;​2025년 7월 21일, 소비쿠폰 신청 첫날부터 전국 곳곳에서 15만 원 쿠폰, 13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포착됐습니다.​이들 판매자는 일하는 지역과 주소지가 달라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지만, 이는 카드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 ​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현금화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​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정부기관이 직접 단속할 수 없지만,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.;​민생회복 카드깡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​짧은 눈앞의 현금 이득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, 공공 신뢰, 그리고 미래의 복지 참여 자격입니다.​소비쿠폰은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하고,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카드깡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