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춘천주간보호]영국 성인돌봄과 한국 노인복지정책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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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Harace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-06-11 09:59본문
1. 성인돌 '로컬과 돌봄에 대하여'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-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다다랐다. : 공공돌봄, 사회적돌봄, 가족돌봄 등 한계에 다다랐음.- 기존에 붙여서 부과하던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 부과하는 순간 국민 저항 엄청날 것-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향1) 돌봄 대상의 확대2) 급여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 노인의 욕구 총족3) 이용자 중심의 급여 제공의 유연화와 통합적 서비스4) 노인 욕구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- 이전 정부 정책 : 지역사회 통합돌봄: 시범사업을 넘어선 사례화 성인돌 필요.- 지역사회 통합돌봄: 내가 있는 곳에서 늙기. 에이징 인 플레이스: 집 편안하게, 의료 건강관리- 주요 요소 4가지 : 주거, 건강, 요양돌봄, 서비스연계- 좋은 정책의 실현: 정치력을 가진 사람의 결단력과 그 결단력을 이끌어내는 운동밖에 답이 없다. 학자들만 얘기하면 안 된다.-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시범사업: 춘천, 화성-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: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: 기본 컨셉은 동일.-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: 보건의료의 독점적 성인돌 체계: 의사가 혼자가서 왕진하고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-간호사-영양사-작업치료사-물리치료사가 함께 방문. 간호법 개정의 핵심. 통합적 서비스플랜을 짜는 것이 핵심. 팀으로 움직이는 것.- 7월 시범사업 시작: 전국 12개 중 대전 2개 선정. 대덕구, 유성구: 예산이 적음. 지역당 7억: 이와 별도로 구마다 4억씩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들어가고 있음.- 결국 핵심은 '지역사회'라는 컨셉. 지역을 중심으로 플랜을 짜고 실행하는 것.-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: 성인돌 고령자를 병원시설 중심에서 재택과 지역 중심으로 전환. AIP로 삶의 터전에 머무르기. 가족친족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고령자 존엄 및 자립감 지키기: 어떻게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역에서 교류하게 할 수 있을까.: 자조, 호조, 공조, 공조: 자조와 호조. 자신스스로 할 수 있는 것, 더불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.- 돌봄은 시설이나 기관이 아니라 '지역'이 장이다. 이제는 의학모델에서 생활모델이다.* 로컬 크리에이터도 그런 것 성인돌 아닐까? 전에는 돈 버는 사람들이 지역과 소통하거나 소비자와 교류할 필요가 없었다. 하지만 이제 교류하고 서로 교감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.-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인식이 중요. 중앙정부 중심으로 문제 풀어가기 어려움.- 지방정부가 변해야 돌봄이 바뀐다.2.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'함께하는 장곡사회적협동조합'- 2030 발전계획- 계획의 가장 우선 과제는 노인돌봄 : 장곡에 요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심이 있었음- 사협 별도 조직으로 분화해서 우리마을 돌봄반장 생활돌봄 119 성인돌 활동 조직함.- '차가 없어도 생활하기 편한 장곡면 만들기': 장곡면 주민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토론회- 병원 이동 지원 셔틀버스, 효도택시3. 영케어러 - 가족돌봄 청(소)년- 영케어러 : 효자 효녀, 간병살인- 병원비와 케어를 동시에 감당해야했던 상황- 영 케어러 :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, 의존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또는 젊은 사람- 18세부터 30세까지는 영 어덜트 케어러라는 표현도 씀.- 꼭 성인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등 기타의 활동들을 포함- 일반적으로 돌봄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동기, 청소년기, 청년기 때 수행해야 할 활동들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됨.- 영 케어러는 비선택적으로 불가피한 상황. 본인들은 가족돌봄을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생활로 인식하고 있음.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한다는 식의 사적영역으로 한정지어져 버리는 문제도 존재.- 자녀돌봄과 성인돌 성인돌봄은 차이가 있음. 성인돌봄은 치유가 어려움. 장기적.- 정리1)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2) 지원 등 행정체계 연계3) 후계자 양성을 통한 조합의 세대교체4. 워크숍 '마을에 맞는 돌봄은 무엇인가?'- 이 시간에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옵션1) 구체적으로 할 것. 공동체나 기반이 있다. 구체적으로 ~ 하자2) 전달할 사람, 같이할 사람, 장소, 사람 이런 사람과 장소에 관심이 있다3)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자, 공부하고 싶다. 성인돌 공부해보고 싶다4) 다른 주제에 대한 관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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